청년정책 50% 대폭 증액 “괜찮은 일자리 생길까”

사회

청년정책 50% 대폭 증액 “괜찮은 일자리 생길까”

홍준표 기자 2026. 8. 3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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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청년정책에 43조3천억원을 투입해 취업부터 경력 형성, 자산·주거와 혼인·출산까지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 확산과 기업의 경력직 선호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이 어려워지고 취업 지연이 자산 형성과 주거 독립까지 늦추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AI 분야에서는 훈련을 받은 청년을 AI 솔루션·AX(인공지능 전환) 추진기업이 채용하면 정부와 기업이 최대 2년간 임금과 경력 형성을 함께 지원하는 '첫 일자리 경력지원'을 750명 규모로 시범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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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3천억원 ‘성장사다리’ 구축 … 한국노총 “일자리 질 대책 안 보여”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첫 경력'부터 주거까지 지원

정부는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청년정책 투자는 올해 28조2천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43조3천억원으로 53.5% 늘어난다. 청년정책은 크게 △일자리·창업의 성장·이동 사다리 복원 △교육·주거·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생활·문화 등 삶의 질 강화가 세 축이다.

같은날 정부는 '청년일자리 회복방안'도 확정했다. 대책의 출발점은 악화한 청년고용이다. 20~24세 고용률은 2022년 46%에서 지난해 43.6%, 올해 2분기 41.3%로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도 2022년 71.4%에서 2024년 72.5%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71.8%, 올해 2분기 71.5%로 하락세다.

정부는 '경력·여건·시점'의 불균형을 청년고용 부진 원인으로 지목했다. 기업의 경력직·수시채용 선호로 취업하지 못해 경력을 만들지 못하고, 경력이 없어 다시 취업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생겼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확산은 청년의 '첫 경력'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감소한 청년 일자리 21만1천개 중 20만8천개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력을 요구하기 전에 경력을 시작할 기회가 필요해요" "AI 때문에 신입으로 시작할 기회가 더 줄어들까 봐 걱정돼요" 등으로 소개했다.

첨단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양성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AI·반도체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청년선호 분야 전문인력을 30만명 이상 양성한다. 내년에 올해보다 8만명 많은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AI·반도체 직업훈련 2만명, 특성화 대학·대학원 고급인력 1만2천명, 직업계고·폴리텍 실무인력 7천명 등을 육성하고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청년뉴딜 사업도 7만5천명 규모로 확대한다.

훈련을 채용으로 잇는 장치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로 개편해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린다. 대학생 6만명에게 첫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 수료 청년과 기업·공공기관의 프로젝트·일자리를 연결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할 경우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까지 기업지원 대상을 넓힌다. 청년지원금은 현재 2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천800만원으로 높인다. 내년 지원 규모는 13만명이다. AI 분야에서는 훈련을 받은 청년을 AI 솔루션·AX(인공지능 전환) 추진기업이 채용하면 정부와 기업이 최대 2년간 임금과 경력 형성을 함께 지원하는 '첫 일자리 경력지원'을 750명 규모로 시범 실시한다.

2030년까지 민간·공공 일자리도 20만개 이상 만든다. 신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문화·국토·농업·금융 분야의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고 생산적 공공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교육·복지 분야 일자리도 늘린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창업가 10만명도 육성해 일자리·창업 기회를 합쳐 30만개 이상 확충한다.

한국노총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양질 일자리 우선"

취업 뒤에는 '커리어뱅크'를 구축해 국가기술자격과 훈련뿐 아니라 일경험·프리랜서 경력까지 관리한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청년미래적금 정부 매칭비율을 기존 12%에서 25%로 높인다. 도약장려금과 미래적금, 문화예술패스 등을 합치면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100만원 안팎의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일자리 밖의 성장사다리도 보강한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공급한다. 청년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확대하고 혼인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내년 7월부터 출산시 1천만~2천만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도 신설한다. 정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출생부터 34세까지 최대 1억9천582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청년고용 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취업 이전부터 이후까지 지원을 연결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자리의 질'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고, 고용불안을 걱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경력을 쌓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라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이 저임금·불안정 고용에 머무르지 않도록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청년일자리 대책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